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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려운 것은 쉽게! 재미있게! 풀어주는 '런앤패스'

교육활동보호・ 예방과 대응방안 P 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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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길연

런앤패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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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수강기간 : 30
  • 강의수 : 15
  • 이수점수 : 100
  • 2016년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약칭 ‘교원지위법’이 2019년에 또 한차례 개정되었습니다. 그 이유는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과 교원들의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사료됩니다.그동안 교육활동침해를 이유로 학생에 대해 학급교체, 퇴학조치, 강제전학 등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이러한 조치들이 가능해졌습니다. 나아가, 학부모에 대해서도 일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.학습목표1.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.2.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침해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.3. 교권보호를 통해 교사의 학생지도력을 회복함으로써 교원과 학생이 함께 행복한 교육현장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.